언론보도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의 날(4월20일)’이 올해로 45년째를 맞았다. 국가와 지자체, 단체 등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 인권 옹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나 인권 침해 사후에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에는 못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북구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사건만 보더라도 장애인들의 인권이 여전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보호자와 전문가 모두 만족하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울산 태연재활원 상습학대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 거주인들의 지역 사회 자립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태연재활원 부모회는 태연재활원에 있는 초중증장애인 35명은 자립이 어렵고 이들 부모의 나이가 70~80대 이상인 경우가 많아 폐쇄를 원치 않고 있다. 이에 피해 거주인 29명 중 27명이 여전히 해당 시설에 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공간과 이동권 등 인프라가 열악한 점도 피해 거주인들의 자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울산의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전문가가 했던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비장애인의 시선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면 장애인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장애인들도 충분히 사회서비스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



비장애인인 우리가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로 생각해 이들에게 뭔가를 해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통제하기만 한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나마 국내 장애인 복지 흐름이 거주시설 위주에서 지역 사회에서의 재활·치료 중심, 자립 생활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근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주거전환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울산의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 지원은 여전히 느리기만 하다. 울산연구원이 발행한 ‘울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울산 장애인 자립센터 이용 경험 여부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되풀이되는 장애인시설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인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시선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장애인들의 자립은 무리한 게 아닌 시대적 흐름이다.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의 강점과 자산을 기반으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권지혜 사회문화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