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경제사회브리프 166호]

‘장사 행정’ 모범이 된 울산시 공영장례, 꾸준한 수요 대처 중요

이재호 박사/문화사회연구실

<현황 및 분석>

○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를 치르기 힘든 유족 등에 대한 장례 지원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사(葬事)업무 매뉴얼에서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 보장을 위하여 장례의식 진행과 필요한자원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5: 238)

- 울산시와 5개 구·군도 실행 주체인 울산하늘공원과 협력하여 원활한 공영장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존엄한 장례의식을 제공하고 있음

-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에 신설된 것은 2023년 3월 28일이며, 그보다 이전인 2022년 8월에 공영장례인 ‘따뜻한 동행’이 울산시설공단에서 이미 시행되어(그림 (좌)참고) 울산시에 의한 선진 장사행정이 이미 갖춰지고 있었다고 할 것임

○ 울산에서의 공영장례 “안정적 정착”

- 울산하늘공원 공영장례단 발족 및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서비스 시행은 그림 (우)에서 보는 바와같이 공영장례 시행 후 여러 개선 사항을 거쳐 울산시 공영장례의 안정적 정착을 보여주고 있음

- 울산하늘공원처장이 ‘1일 명예 상주’, 그리고 직원들이 유족이 되어 고인을 추모하고 유골을 정중히 봉안함으로써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체계를 달성하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과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무연고자를 위한 화장의전 진행 및 빈소 마련을 통해 고인의 마지막을 동행하는 사회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울산시의 사회 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시사점 및 제언>

○ 본격 제도화 전 대책안 마련… 울산 선진 장사 행정의 밑거름

- 울산시가 법률 혹은 추진 매뉴얼이 본격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공영장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한 것은 고무적임

- 대시민 갈등 양상이나 반발 없이 무난히 제도의 취지, 목적에 부합하고 웰다잉(well-dying)의 행정을 달성하고 있는 것은 본격 제도에 대한 대책안 마련에서 나온 것임

- 이는 울산이 공설 화장 시설로서 울산하늘공원이 존재한다는 것, 운영 사항 및 규모 면에서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제도적으로 안정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임

○ 울산, 공영장례 대상자에 대한 ‘꾸준한 수요 대처’ 필요

- 앞으로 울산에서 공영장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수요 예측이 꾸준히 필요함

- 2012년 18명으로 관측된 공영장례 대상자는 2023년 130명 수준으로 수치상으로는 10여년 사이에 622%나 급증한 점에 비추어 차질 없는 공영장례가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공영장례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조치하는 등 공백없는 장사 행정에 만전을 기해 앞으로도 한발 앞선 선진 장사 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