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사회브리프 174호]
울산, ‘액티브 시니어·주거수요’ 증가 전망…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 대안 모색 필요
이윤형 박사/문화사회연구실장
<현황 및 분석>
○ 지역사회 인구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노인복지주택 필요성 증가
- 최근 고령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Aging in place)’ 고령자 친화적 주거공간과 돌봄서비스, 건강·여가서비스가 결합된 노인주거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인 울산의 55~65세 인구는 전체인구의 약 20%인 21만9,000여 명이며, 지난 4년간 약 6.8% 증가함
- 반면 국내 고령인구 1,000명당 노인복지주택 공급 비중은 0.87개에 불과해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임
- 2024년 기준, 전국에 운영되는 총 40개의 민영 노인복지주택 중 대부분은 경기도 등 수도권에 위치하며, 울산을 비롯해 대구, 광주, 전남, 제주 등은 공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비율과 노인 인구수를 감안한 지역별 분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까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의존도가 높은 계층을 위한 노인주거정책에 편중돼 중위소득 이상의노인에 대한 주거와 서비스를 연계한 정책은 미흡하고 소득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유형이 부족한 실정임
- 정부는 지난해 7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실버타운, 실버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고령층을 위한 제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친화주거공간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함
- 가계금융복지조사(2025)에 따르면 50~59세에서 가구소득 1억원 이상이 32.9%로 나타나 향후 고령세대에서는 충분히 주거에 대한 소비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울산시 사회조사(2024)에 근거하여 55~65세 인구 중 월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 고소득 비율과 울산연구원이 조사한 노인복지주택 입주 희망률을 대입한 ‘실수요자 인구’는 전체의 약 2.1%인 4,684.7가구로 추산됨
<시사점 및 제언>
○ 노인복지주택, 입지 적정성 고려·생활 인프라 연계 필요
- 병원, 약국, 공원, 문화시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편의시설과의 근접성은 노인복지주택의 매력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
- 노인복지주택은 평지이면서 응급상황 시 대응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중교통과 인접하거나 교통약자 이동 수단(복지택시 등)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함
○ 운영 주체의 전문성·지속가능성 모색 중요
- 노인복지주택은 단순 주거가 아닌 의료·돌봄·문화·식사·보안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필수
- 특히 최근에는 주거단지 안에 상업, 병원 등 고급화, 복합화 추세와 함께 이용자의 전문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지자체는 신뢰성 있는 운영 주체를 우선 고려해 토지 등의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시설 운영평가 등 운영의 공익성 추구 및 관리·감독 강화를 중시해야 함
- 국가의 장기 요양, 지역 돌봄 거점과의 제도 및 서비스 연계 방안 등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함
○ 현실적 수요맞춤형 설계와 가격 구조 형성해야
- 보증금, 월 생활비 등의 가격 구조는 실수요자가 입주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과도한 고급화 또는 축소형 시설은 수요 미달을 초래할 수 있음
- 대상 수요층을 고소득, 중산층, 저소득으로 세분화해 시설형과 주택형 등 경제원리에 맞춘 계층별 욕구와 생활 방식을 반영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노인복지주택 내부 뿐아니라 단지 외부에도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노인 수요층의 안전성을 담보한 주거공간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