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도시환경브리프 142호]

울산 초고령 사회 도래…

노인특성 반영한‘수요맞춤형 고령자 주거단지’ 공급 필요

이주영 연구위원/도시공간연구실

<현황 및 분석>

○ 고령사회 진입 및 고령화 가속화, 1·2인 노인가구 다수, 아파트 거주 노인가구 급증

- 울산의 65세 이상 노인은 지난 5월 19만4,622명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하며, 머지않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노인가구는 2023년 총 10만5,826가구이며, 이 중 1인가구는 3만6,987가구(35.3%), 2인가구는 4만9,196가구(46.9%)로 1·2인가구가 전체의 82.2%에 이름

- 2000년 전체 노인가구의 76.9%가 단독주택, 14.8%가 아파트에 거주한 반면, 2023년에는 전체의 38.3%가 단독주택에, 50.3%가 아파트에 거주할 만큼 아파트 거주가구가 급증함

- 증가하는 노인가구의 가구 상황과 변화하는 선호주택 유형을 고려한 고령자 수요맞춤형 주거정책이 요구됨

○ ‘시니어 레지던스·은퇴자마을’ 등 고령자 주거정책 활성화 노력

- 시니어 레지던스 도입

• 정부는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정책을 시행하여 저소득계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고소득계층을 위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에 더하여 중위층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고령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실버스테이는 고령자를 위한 응급안전(안부 확인), 식사, 생활지원(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0년 이상 임대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중 우수입지를 대상으로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 올해 실버스테이를 1,500호 이상 공급할 계획임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관련 법안 발의

• 은퇴자마을(도시)은 은퇴자에게 주거,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지원, 환경, 공원녹지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하는 단지임

• 고비용으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주택의 단점을 극복, 고령 은퇴자의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의 건설·분양·임대뿐 아니라 보건·의료·문화시설의 설치지원, 운영관리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제도화가 추진 중임

<시사점 및 제언>

○ 울산, ‘고령자 특성별 맞춤형 주택·은퇴자 마을 조성’ 검토 필요

- 향후 예정된 울산지역 신규 공공택지 내 실버스테이 유형의 고령자 맞춤 주택을 공급해 증가하는 고령자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의료, 문화, 상업, 복지 등 도심권의 편리한 기반과 연계해 울산 및 광역권의 대규모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를 위한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것을 제안함

○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UBRC(University Based Retir ement Community)도입 제안

- CCRC는 고령자의 주거와 돌봄이 결합한 형태의 주거로 건강상태의 변화에 따라 거주조건을 변경하여 같은 커뮤니티 내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며 계속 살 수 있는 ‘연속보호’ 돌봄체계를 갖춘 은퇴자마을임. 은퇴자마을 도입 시 ‘독립생활 주거-생활보조 주거-간호서비스 주거-치매관리 주거’ 등 거주자의 신체적·정신적건강상태를 반영한 주거시설을 계획해 Aging in Community(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실현할 수 있음

- UBRC는 거주자들에게 대학시설 및 프로그램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주거시설과 대학의 학습 기회를 결합하는 은퇴자마을임. 대학과 인접한 위치에 조성하여 평생교육 기회, 문화·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젊은 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을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