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연 장기화로 주민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여부가 올해 연말 결정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부정적 판정을 받으며 위기를 맞았는데, 울산시가 울산도시공사 중심으로 사업 주체를 전환, 타당성 평가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울산도시공사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보완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예비 검토 단계가 진행 중이다. 울산도시공사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해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선안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했으며, 보완 과정을 거친 뒤 본 평가에 들어간다. 본 평가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대 68만7,335㎡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고 ‘울산형 농촌 융·복합산업 혁신거점’을 형성하는 4,5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당초 2026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사업 부지 95%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늦어지면서 사업 종료 시점이 5년이나 연기됐다.



게다가 사업 공동시행자였던 LH가 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으나, 지난해 9월 경제성 분석 지표인 B/C(비용 대비 편익) 값 0.37, 정책성 평가(AHP) 값 0.336을 받아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또 한 번 발목이 잡힌 상태다. 결국 LH는 사업에서 발을 뺐고, 울산시는 울산도시공사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해야 했다.



이번에 울산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한 개선안 중 타당성 평가에서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사업부지 북측에 예정돼 있던 2개의 임대아파트 단지다. 임대아파트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사실상 적자 사업이어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타당성 조사에서는 감점 요소다.



다만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KDI와 달리 타당성 조사 시 사업 토지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 때문에 울산도시공사 측은 임대아파트로 인해 낮아진 평가 값이 높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울산연구원에서 다음달까지 진행하는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에는 율현지구를 농수산물도매시장 단지 조성 구역과 공공주택 단지 조성 구역으로 분리해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구역 이원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사업비를 분산시키고 수익성이 높은 구역부터 우선 개발해, 초기 재무 부담을 줄이고 사업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울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검토 기준에 맞춰 울산연구원과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올 연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