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울산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민간 주도의 주거용지 공급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확장과 토지 공급에는 기여했지만, 사업성 중심의 개발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연구원은 9일 ‘울산시 도시개발사업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울산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사업 효율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울산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모두 15개 구역이다. 이 가운데 14개 구역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 유형도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를 제외한 14개 구역이 모두 주거형으로 조사됐다. 사업 규모 역시 대부분 10만~50만㎡ 수준의 중소 규모 개발사업으로, 주택용지 공급 중심의 도시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수행한 이주영 연구위원은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이 토지 수요에 대응하고 주택용지를 공급하는 데 기여해 왔지만, 사업성 확보를 우선할 경우 상위계획과의 불일치, 기존 기반시설 과부하, 고밀 개발에 따른 정주환경 악화, 개발이익 사유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전국 장기 미준공 도시개발사업 25개 가운데 울산에는 5개 구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작된 뒤 장기간 준공되지 못한 곳으로, 도로와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도시환경 저하가 우려된다.



연구원은 우선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과 심의 과정에 적용할 ‘울산시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도입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에 구역 지정 요건,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기준, 공공기여 기준, 사업 시행자의 재무·실행 역량 평가 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 미준공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조성된 도로나 공원 등 일부 기반시설을 우선 행정이관해 관리하고, 미조성 시설은 실태조사를 거쳐 용도 조정이나 부분 준공을 추진하는 단계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