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활용해야

울산연구원 보고서… 감축사업 DB‧관리체계 구축 제안

울산연구원(원장 편상훈)은 30일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응전략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울산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부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를 수행한 마영일 박사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의 효과적인 감축을 위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과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배출허용량을 정하는 ‘배출허용총량 할당제도’와 ‘목표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해당 제도 적용 대상은 배출허용총량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 박사는 울산시가 소속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의 특성상 기술적·경제적 한계로 자체 감축이 쉽지 않아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고,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도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 대안 중 하나가 외부사업”이라고 말했다.

외부사업은 사업장 경계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산림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한 경우, 그 실적을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마 박사는 “울산시는 환경기초시설의 자체 감축이 어려운 만큼 외부사업 적용을 검토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울산시가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사업을 외부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는 △외부사업 등록을 위한 법적·제도적 부가성 검토 △법령·조례 제·개정 시 외부사업에 불리한 조항 포함 여부 사전 점검 △기 추진 및 추진 예정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필수 정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간정보 기반 온실가스 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신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외부사업 추진 가능성 평가와 필요자료 확보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마영일 박사는 “외부감축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감축의무가 없는 부문의 감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울산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울산시와 지역 내 대형사업장의 외부사업 참여 확대와 이를 뒷받침할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